미국 시민들의 권리를 넘어서는 의무인 배심원 제도 (Jury System)

최근 트럼프 재판에서 배심원이 34건의 사건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 시민이 법원 제도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오랜 역사를 지니고 직접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자료 : Linkedin)

미국의 배심원 제도 (Jury System)

-배심원 제도는 시민들이 법정에서 일어나는 재판에 참여해 판결을 내리는 시스템으로 배심원 제도 안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통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영국과 영국 법원의 영향을 받아 발전되었으며 미국 헌법 6조와 7조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배심원은 소속 법원 구역 내의 시민으로 구성되며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이 대부분입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법정에서 사법절차에 참여해 사건의 증거를 심사하고 사실을 판단하여 기소 여부 및 유무죄를 결정하고 민사 사건의 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배심원은 소수의 사법권력이 판결을 한 쪽편의 이익을 위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배심원 제도의 시작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17세기 초에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시대부터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에서 가져온 법적 전통을 기반으로 하여 초기 영국 식민지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미국의 배심원 제도

- 버지니아 식민지 : 배심원 제도는 1620년대 초 버지니아 식민지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영국의 법적 관습을 따르는 배심원이 증거를 듣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 : 1630년대에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에서도 배심원 제도가 확립되었고 이곳의 식민지 주민들도 자신들의 법적 문제를 심판하는 데 배심원 제도를 사용했습니다.

헌법적 근거

- 미국 독립 후 배심원 제도는 미국 헌법과 각 주의 헌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 1789년에 채택된 미국 헌법 수정 제6조는 모든 형사 피고인에게 “신속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와 “소환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미국 헌법 수정 제7조에서도 민사 재판에서의 배심원 재판 권리를 보장합니다.
 

오제이 심슨 재판과정의 배심원 (자료 : The Mirror)

주요 특징

1. 배심원 선정 : 배심원 후보자들은 유권자 등록 명부나 운전면허 소지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이들은 '보아 디어 (Voir Dire)'라는 과정을 거쳐 변호사들과 판사가 질문을 통해 공정성을 확인합니다.
2. 사건 종류 : 배심원들은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민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책임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3. 배심원의 수 : 형사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12명의 배심원이 참여하며 민사 사건에서는 6명에서 12명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평결 : 배심원들은 증거와 최종 변론을 들은 후 비공개로 토론하여 평결을 내립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지만 민사 사건에서는 다수결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배심원이 되는 과정

1. 소환 (Summons): 시민들은 운전면허 소지자나 유권자 등록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되어 배심원 의무 소환장을 받습니다.
2. 보아 디어 (Voir Dire) : 법정에서 변호사들과 판사가 배심원 후보들을 심사하여 최종 배심원을 선정합니다.
3. 재판 (Trial) : 선정된 배심원들은 재판에 참석하여 변호사들의 주장, 개요 진술, 증언, 최종 변론 등을 듣습니다.
4. 심의 (Deliberation) : 배심원들은 비공개 토론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5. 평결 (Verdict) : 법정에서 배심원들의 최종 결론이 발표됩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 또는 무죄, 민사 재판에서는 책임 유무와 배상 금액 등이 결정됩니다.
 

배심원의 참여 특혜와 이점

- 배심원으로서 시민은 법적 절차에 직접 참여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핵심인 법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배심원으로 참여함으로써 법률 절차와 법적 용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감과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주에서는 배심원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 고용주가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동안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출석 수당과 교통비 등을 포함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으로서 지역 사회의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사건을 접하면서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단면과 문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배심원들과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심원 제도의 권리와 의무 두 가지 측면

배심원 제도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로서의 배심원 제도

-배심원 제도는 피고인에게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제공합니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 제6조 및 제7조에서 명시된 "동료에 의한 재판"의 원칙을 반영합니다.
-이 권리는 피고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정부의 잠재적인 권력 남용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무로서의 배심원 제도

-배심원은 무작위로 선정되는 데 이것은 시민으로서의 의무입니다.
-대부분의 유권자나 운전 면허증 소지자는 배심원 후보가 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배심원 소환에 응해야 합니다.
-배심원 재판은 평등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책임입니다.
 

장점과 단점

장점

- 일반 시민들이 직접 법적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무작위로 선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을 반영한 더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므로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단점

- 배심원들이 일반 시민이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한 개인적 편견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심원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긴 재판 과정은 재판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큰 부담이 됩니다.
 

주요 사례

1. 오제이 심슨 (1995) :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명한 미식축구 선수 오제이 심슨이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으로 인종 문제가 크게 관심을 받았으며 미디어의 영향도 커서 배심원들은 따로 통제를 받으며 재판에 관여하여 결론을 냈고 당시 무죄 판결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2. 존 피터 젱거 (1735) :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문 편집자 존 피터 젱거가 무죄 판결을 받아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3. 로드니 킹 (1992) : 경찰관들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아 로스앤젤레스 폭동으로 이어졌던 사건으로 경찰 폭력과 인종 차별 문제를 재조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