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퍼드 대학
Stan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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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 "기부금 입학"이라는 제도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입학 관행입니다. 2024년 9월 30일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는 사립 및 비영리 교육기관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 입학과 동문 특혜를 금지하는 법안 ‘AB 1780’에 서명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캘리포니아 법안 'AB 1780'은 사립 및 비영리 교육기관들이 기부자나 졸업생의 자녀에게 입학 시 우대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이제 스탠퍼드 대학과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USC) 등 캘리포니아 주요 사립 대학에 기부 입학으로 들어가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기부금 입학 제도와 AB 1780 법안
- 미국의 대학 입학 시스템에서 "기부금 입학"은 오랜 전통을 이어온 입학 관행입니다.
- 이 제도는 주로 사립대학교에서 "기부자 또는 동문의 자녀"에게 입학 시 우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사립대학들은 비영리 단체로 재정적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을 중요하게 활용해 왔으며 기부자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관행은 대학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 대학은 등록금만으로 재정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비'를 보완하는 중요한 재정 자원이 되었습니다.
- 기부금은 연구, 장학금, 시설 확충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이러한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대학들은 기부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를 제공하는 "기부금 입학"을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 점점 그 비율을 높여가고 있었습니다.
기부금 입학 제도에 대한 비판
- 기부금 입학 제도는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 덕분에 명문 사립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상대적으로 쉽게 얻게 되는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처음부터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특히, 19세기와 20세기 초반에는 사립대학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필요로 하면서 기부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정당화되었고 이로 인해 기부금 입학 제도는 사립대학의 재정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관행이 되었습니다.
- 그러나 기부금 입학은 시간이 흐를수록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AB 1780 법안
- 이러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24년 9월 30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사립 및 비영리 교육기관에서 기부자나 동문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를 제공하는 관행을 금지하는 "AB 1780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 이 법안은 202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1998년 공립대학에 대해 비슷한 규제를 도입한 적이 있으며 이번에 사립대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AB 1780 법안은 미국 내 고등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의 '어퍼머티브 액션' 판결 이후 부(wealth)나 가족 관계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강화되면서 이 법안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법안 'AB 1780'의 주요 내용
1. 기부자 또는 졸업생 자녀의 입학 우대 금지: 사립대학들은 더 이상 기부자나 졸업생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입학 절차의 투명성: 사립대학들은 매년 입학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동문이나 기부자와의 관계가 있는 학생들에게 입학 우대가 있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3. 제도적 변화: 기부금을 통해 대학 재정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중점을 두는 제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안 시행의 영향
-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제 캘리포니아 내 주요 사립대학들의 입학 절차에서 기부금 입학이 금지되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를 들어 2023년 USC에서는 약 1,791명의 학생이 기부자나 동문의 자녀로서 입학 우대를 받았고 이는 전체 신입생의 약 14.5%에 해당합니다.
- 스탠포드 대학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학생들이 능력에 기반한 입학 기회를 더 공정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
- 캘리포니아 법안 'AB 1780'은 기부금 입학 관행을 금지함으로써 미국 대학 입학 시스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 이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미국 내 교육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캘리포니아 외에 다른 여러 주에서 기부금 입학 금지와 비슷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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